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안전보건지도과-458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관리비 사용 정산의 증빙방식은 별도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시공자가 상호 협의해 정하면 된다.
질의
다수현장과 안전감시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개별 현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