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신청 후 회사비용 요양 처리 시 보고의무 이행 여부
안정68302-113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재요양신청 없이 회사비용으로 치료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질의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여부
회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