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과-719 · 회시일: 2008-07-14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광역시 소속 산하기관(사업소 등)의 총무부서에서 직원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의 취지 및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조 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서 시 산하 기관의 총무부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업무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