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방식의 대상액 구분 여부 판단 기준
산업안전팀-193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대상액 미구분 공사로, 구분 가능하면 대상액 구분 공사로 계상한다.
질의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5조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