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범위와 개정 시 신고 의무
산안68320-26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고, 개정해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질의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2.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6의4＞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3.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시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 (’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