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용기·화학물질·공정에서 경고표시 미실시 시 과태료 산정 방법
산업보건과-1132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화학물질 종류·용기수·공정수와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실시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의
1.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2.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 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3.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 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회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13 제42호) 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