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110 · 회시일: 2021-05-07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구성원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 중이나, 추후 해당 자회사를 매각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질의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아래와 같이 우리사주 배정을 한 경우 매각되는 해당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지?
* 우리사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배정, 실권주에 대한 제3자 배정
회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 ①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고, ②해당 우리사주 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③해당 지배 관계회사 자체에 조합이 설립된 경우 자체 조합을 해산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또는 이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법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기 전 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에 한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