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안정68307-111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작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최초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