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279 · 회시일: 2010-12-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Ԩ Ԩ ᶪྒԨ ૺᕚ⒎ࣾԨ ឦ⭚ᶿ⑂Ԩ ㉚Ԩ ⎮Ԩ ㉲Ԩ ૺᕚ⒎ࣾԨ ῞⦫⑂Ԩ ㉖ᝲԨ ᶪૺᕚ᧳⚾ ମଆ⋎ḚԨ ╮ଆԨ ⚾ଇ⑂Ԩ ㉖ྒၮԴԨ Չ⚿⏎Ԩ ⎮Ԩ ԺԸԹԸԶՀ⏒Ԩ ╮ଆԨ ⚾ଇԨ ᶪ␞ ឦ⭚ᶿԱࣾԨ ᤚᷛ㉖⋾ඖԨ ԺԸԹԸԶՁ⏒ᛎԨ ⻲⚿⑂Ԩ ㉖Ԩ කԨ ⑲㏂⋎Ԩ ╮ଆԨ ⚾ଇ⑂Ԩ ⎒੪㉖⋾ྒၮԨᶪૺᕚ᧳⚾ମଆ⋎ḚԨ╮ଆԨ⚾ଇԨᠲࣾԨᤚᷛ㉖ྒԨ⚾Ԩ⋪
Ԩ Ԩ ᶪྒԨ ⚿⏎Ԩ ম㌺Ԩ ῚԨ ᶪૺᕚ᧳⚾ମଆ⋎ḚԨ ম㌺⪓㉖ଆ⑂Ԩ ⚾ଇ㉖Ԩ ⒆ྒԨ ၮԴԨ ⚿⏎⑲Ԩ ମԨ ᶪᙺԨ ᤛ㒎Ԩ ⎮Ԩ ମଆ⋎ḚԨ ম㌺⪓㉖ଆԨ ᇯ⑂Ԩ ମԨ ᇯ⋎Ԩ ㍚⎧㉞Ԩ Ԩ ⒆ྒԨ ⚾Ԩ ⋪ԴԨ ᛊ⑺Ԩ ૺᕚ⒎Ԩ ᶪ⋎Ԩ ሮᑺԨ ⪓㉖ଆ⑂Ԩ ମ㉖ྒԨ ঁ⑲Ԩ ࣾྣ㉖ᝲԨ ᶪૺᕚ᧳⚾ମଆԨ┓৾ԨᤍԨ⎲⋿Ḷ⭗Ԩᇯ⋎Ԩ⑲ᓪ㉚Ԩᶪ㉫⑂ԨឃῚ㉖⋪≺Ԩ㉖ྒԨ⚾Ԩ⋪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 제 2조제 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
회시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 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 (신청자격 , 신청유효기간 등 )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 사업을 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