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발생한 경조사비의 퇴직 후 지급 및 축의금 기부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279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경조사유가 재직 중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정관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하나, 축의금을 근로자 외의 자에게 기부할 수는 없다.
질의
당 사는 근로자가 모친상을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조의금 지급을 하는데, A직원의 경우 2010.8월 조의금 지급 사유 (모친상)가 발생하였으나 2010.9월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조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당 사는 직원 결혼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직원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기금에서 결혼축하금 등을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축하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 등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 제 2조제 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 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 (신청자격 , 신청유효기간 등 )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 사업을 할 수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