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환해도 적립금 일시금 수령 불가
퇴직급여보장팀-3726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규약에 제도전환을 일시금 지급 사유로 정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옮기는 경우 기존 적립금을 미리 지급할 수는 없다.
질의
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 변경 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연금규약상 제도 전환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상실도 일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약신고 수리를 받았을 경우, DB 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타 제도로 전환할 때 기존 DB 또는 DC 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따라서, 재직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