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10 · 회시일: 2020-02-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들이 참가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이 무효가 되는지
회시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ʻ근로자위원ʼ)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됨.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 위원이 참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격없는 자(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가 정한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그 하자가 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법원, 96다23375, 1997.5.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