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받아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금복지과-223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기업 도산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라도 이미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착오로 지급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회수해야 한다.
질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기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체당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에서 착오로 지급된 체당금은 회수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