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소진이나 정관 사유만으로는 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108'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출연금 소진이나 정관에만 정한 사유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지 묻자, 법이 정한 해산 사유가 아니면 정관 규정도 무효라고 답했다.
상황
당사에 근무 중인 협력ㆍ도급업체 근로자들만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검토 중
- 기금법인 설립 당시 1회만 출연하고, 해당 출연금을 모두 소진 시 해산하려 함 (해산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고자 함.).
질의 1
최초 출연 및 설립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협력ㆍ 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한 후 다음 년도부터 출연이 없고 수익금이 없다면 남은 50% 또는 20%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지(직전 회계 연도 말 기준 5년간 기본재산의 20%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부터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을 사용한 후 다음 회계연도부터 기금법인에 대한 추가 출연이 없고, 수익금이 없다고 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전년도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는 없음.
- 한편,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간
사용할 수 있을 뿐 일시에 기본재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질의 2
사업 폐지, 기금의 합병ㆍ분할 외의 사유(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 기금법인의 모든 재산 소진)를 정관에 명시한다면 해당 사유 발생 시 기금법인 해산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인은 법 제7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산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법 제7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 (귀 질의 상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기금법인의 모든 산 소진’)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으며, 정관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또는 재산 소진 시 해산한다고 규정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규정한 정관의 해당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