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사업주의 부동산·비상장주식 가액은 협의회가 정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347'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탈퇴·사업폐지 시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을 묻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등을 참고해 정관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질의 1
“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에 있어, 부동산, 비상장 주식의 가액(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장부금액 또는 별도 평가한 공정가치) 기준은
질의 2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있어, 부동산,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출연 당시 무엇(출연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장부금액 또는 탈퇴ㆍ사업폐지 당시 별도 평가한 공정가치)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 3
‘별도 평가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그 가치 평가 방법은 A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지
회시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부동산,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질의 상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격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이며,
참고로 탈퇴 또는 사업 폐지 이후,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