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기울기는 장비 폭에 맞춰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산업안전과-3106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굴착기 폭 때문에 설계된 터파기 기울기를 줄이거나 가설흙막이벽으로 바꿔도 되는지 묻자, 지반별 법정 기울기를 지키거나 흙막이 지보공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오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기울기가 1:0.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기 너비 문제로 터파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 기울기를 줄여 장비폭에 맞춰 시공이 가능한지와 터파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 조립식 가설흙막이 벽으로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