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압류돼도 사용자는 사외적립 의무 계속 이행
임금복지과-585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퇴직연금이 압류될 수 있다면 사외적립을 안 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급여채권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사용자는 사외적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답이다.
질의
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
회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