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임금복지과-585 · 회시일: 2009-06-15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질의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회시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 글용역업체 소속 학교 당직 대체요원의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다음 글임원이 사비로 직접 준 운전기사 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다음임원이 사비로 직접 준 운전기사 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