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금도 개인퇴직계좌 개설 요건인 일시금
근로복지과-954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금은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 해당한다.
질의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도인출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25조제2항제1호의 ʻʻ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ʼʼ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바, 이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에는 퇴직 급여 제도의 일시금 외에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 연금 중도인출금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