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무단 설치 현수막 철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01254-538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학교장 승인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철거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질의
교원노조에서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노조의 분회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교문에 설치한 플랭카드를 학교장이 노조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