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 카테고리

괴롭힘·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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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임신기간별 휴가일수, 신청서류와 급여 신청 시기를 정리합니다.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보호휴가 대상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기간, 분할 사용, 신청·변경 절차와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퇴직금·연차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부모 맞돌봄 연장, 통합신청, 서면 허용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여부 판단 기준과 증명서류를 정리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경우와 항소 중인 경우의 판단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과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와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60일과 61~90일의 지급 주체와 액수, 통상임금·상한액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투잡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는 실제 취업 또는 자영업 소득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유 자체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와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한 뒤 또는 근무 중에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개시해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90일 배치 원칙과 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542)을 정리한다.

계약직·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기준과, 육아휴직 기간이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의 적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개인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사용이 법리에 맞는 이유, 무급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일부만 사용하거나 조기복직한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와 출산휴가급여 지급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재사용 기간의 급여 지급 기준도 확인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일이 개시일 전으로 소급되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회사 분할이나 양도·양수로 고용승계된 경우 고용보험 급여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고용보험법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