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유산·사산휴가 대상·일수·급여 신청 방법2025-01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임신기간별 휴가일수, 신청서류와 급여 신청 시기를 정리합니다.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보호휴가 대상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 기간·대상·신청·급여 정리2025-01육아휴직 대상, 기간, 분할 사용, 신청·변경 절차와 육아휴직 급여·4대보험·퇴직금·연차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부모 맞돌봄 연장, 통합신청, 서면 허용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기준2024-12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여부 판단 기준과 증명서류를 정리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경우와 항소 중인 경우의 판단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회사 지급 구분과 90일 계산 기준2024-12출산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과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와 휴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60일과 61~90일의 지급 주체와 액수, 통상임금·상한액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육아휴직급여 투잡 사업자등록 시 지급 기준2024-12육아휴직 중 투잡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는 실제 취업 또는 자영업 소득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유 자체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와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여부가 핵심입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 개시일, 근무 중·퇴근 후 출산한 경우 기준2024-12근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한 뒤 또는 근무 중에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개시해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90일 배치 원칙과 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542)을 정리한다.
고용평등계약직 육아휴직과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 산정2024-12계약직·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허용 기준과, 육아휴직 기간이 무기계약 전환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의 적용도 함께 설명합니다.
고용평등개인휴직 중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급여 기준2024-12개인 사유로 휴직 중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사용이 법리에 맞는 이유, 무급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급여, 90일 중 일부만 사용하면 받을 수 있나2024-12출산휴가 90일 중 일부만 사용하거나 조기복직한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와 출산휴가급여 지급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재사용 기간의 급여 지급 기준도 확인합니다.
고용평등소급 임금인상 시 출산휴가급여 추가 지급 기준2024-12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인상과 급여 차액 청구2024-12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일이 개시일 전으로 소급되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평등고용승계 시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2024-12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회사 분할이나 양도·양수로 고용승계된 경우 고용보험 급여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고용보험법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