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 카테고리

괴롭힘·산업재해

글 121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승급·퇴직금·연차휴가 산정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복직·인사발령에서 불이익 처우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연간 사용기간, 무급 처리, 신청방법과 회사가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관련 벌칙과 남녀고용평등법 조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와 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임산부 예외 허용 요건, 근로자대표 협의, 고용노동부 인가 절차와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부부 중 남성에게만 부모수당을 지급하면 남녀차별인지, 사규의 지급 기준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여성노동자의 청구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했을 때 회사가 사유서 제출이나 근무를 강요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와 제114조에 따른 생리휴가 부여 의무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한도와 관련 법률도 함께 정리합니다.

교육·배치·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남녀차별 사례를 정리합니다.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조항과 벌칙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과 근로자 범위, 생리휴가 사용 또는 미사용 시 생리수당 발생 여부와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 처리할 수 있지만 결근으로 보아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노동부 기준상 생리휴가일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 이내로만 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도와 위반 시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수당을 기혼 남성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기혼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직업 유무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외에 지급하는 생활보조 금품·복리후생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와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