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 카테고리

괴롭힘·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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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출산휴가 종료 여부와 잔여 기간의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 지급기간,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회사 변경과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와 미가입자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지급 수준,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유산·사산한 경우의 지원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면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법 조항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년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 다른 회사 취업, 자영업 소득, 프리랜서 활동이 있을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과 신고 의무를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후 또는 육아휴직 중 퇴직할 때 퇴직금·DB형 퇴직연금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을 받을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시간과 유급 처리,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재택근무, 대학·대학원 수강을 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휴직 인정 여부를 행정해석과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재직자 조건의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의 유급 처리 기준과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 대상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의 대응과 급여, 해고금지 기간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여금 지급기준이 재직기간인지 출근성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