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 육아휴직 질병휴직 연차휴가 출근율 2024년 4월 3일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격일제 연차휴가 24시간 격일제 2024년 4월 3일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인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일과 다음 비번일을 함께 휴무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환 시 연차휴가 적용시점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4인 이하 사업장 2024년 4월 3일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더라도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와 비번일 근무신청 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 격일제 근무 2024년 4월 3일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 근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격일제 근무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2024년 4월 3일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연차수당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 근로기준법 제60조 2024년 4월 2일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 필요성 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동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연장근로 합의 2024년 4월 2일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해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개별 근로자 동의의 관계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주된 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례업종 주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타 수상운송지원 서비스업 2024년 4월 2일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은 사업 목적, 주된 사업영역,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특례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 휴게시간 2024년 4월 2일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게시간 특례는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 11시간 연속휴식 중 콜근무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4월 2일근로시간 특례 적용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 중 긴급 콜근무가 발생한 경우 휴식시간이 단절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시 근로 종료 후 다시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에 주휴일 포함 여부 특별연장근로 주휴일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로 부여하는 1일 이상의 연속휴식에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 특별연장근로 전자문서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로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