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특별연장근로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특별연장근로 2024년 4월 2일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표방송과 일반 선거방송의 업무량 폭증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 감시단속직 근로기준법 제63조 연장근로수당 2024년 4월 2일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1주 근로관계와 개근) 주휴수당 주휴일 출근율 2024년 4월 2일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 간부사원 연장근로수당과 당직근무 임금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당직근무 2024년 4월 2일관리직 간부사원이 근로시간·휴일 적용 제외 대상인지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준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 연장근로수당 근로자 동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쟁의행위 2024년 4월 2일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혈액사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 휴게시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4년 4월 2일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휴게시간 2024년 4월 2일응급의료정보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상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 휴게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4년 4월 2일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 보상휴가제 선택적 보상휴가제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1일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 보상휴가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선택적 보상휴가제 2024년 4월 1일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임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시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자 귀책사유 보상휴가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선택적 보상휴가제 2024년 4월 1일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