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사내 징계 공지와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여타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자 선출, 대표권 위임, 별도 의사결정방법 설정, 전원 서면합의 등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퇴사와 사용자 조사 의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기재된 경우 사용자가 어떤 확인과 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휴업수당
급식 신청 인원 감소 등으로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근무시간 변경 절차,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반납·삭감·동결의 의미와 적법절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석기준입니다.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갱신 등 쟁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정직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부당정직이 있었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적용 여부를 정직 처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와 대법원 판례(94다8613)를 토대로 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출퇴근 불편 해소
사업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생활보조·복리후생·실비변상 성격의 금품과 임금성 판단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기준과 사실 기재 원칙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의미와 과태료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완성된 중간정산금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