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통상일급 산정 —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
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형태별 산정 차이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통지 방법
근로자가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거주지 불명인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까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 취소 후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와 근로기준법 제39조
채용서류 허위 제출이 확인되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문제된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위로금 우선변제 대상 여부와 임금채권 범위
퇴직위로금이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방의회 의원활동과 공의 직무 해고 판단 기준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기간·결근기간 중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
파업 등 쟁의기간과 개인 사유 결근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쟁의기간과 결근기간을 구분해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 — 산정기간 1년 기준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의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와 임금채권 상계 제한, 별도 반환 절차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미사용수당 적을 때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직이나 적법한 쟁의행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근로자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필요성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본채용 거부와 징계해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