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권고·행정지도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4년 3월 28일정부나 지자체의 권고·행정지도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됩니다.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3월 28일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업수당 지급 기준 무급휴무일 휴업수당 2024년 3월 28일휴업기간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유급휴일 포함 시 휴업수당 산정 휴업수당 유급휴일 주휴수당 휴업기간 2024년 3월 28일휴업기간에 토요일 약정유급휴일과 일요일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갑·을·병 사례별로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방법 — 산정기간 1년 기준 평균임금 상여금 임금지급 2024년 3월 28일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지급주기가 3개월인 상여금의 처리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3월 28일요양보호사가 기관의 근무시간·장소 배정과 업무 관리 아래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월차휴가 가불 부여, 근로자 요구 시 미리 줄 수 있나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휴가청구권 2024년 3월 28일연·월차유급휴가는 청구사유 발생 이후 부여가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법무 811-27576)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판단 기준 직위해제 휴업수당 구제신청 2024년 3월 27일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판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사 중 근로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대기발령 휴업수당 2024년 3월 27일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손해사정 담당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대기발령 2024년 3월 27일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를 업무배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계산방법 — 휴업기간 임금 지급 시 공제 기준 휴업수당 평균임금 명절상여금 연차수당 2024년 3월 27일휴업기간 중 설명절휴가비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질병휴직 2024년 3월 27일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