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상품권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지급방식 변경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근로자 동의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단체협약상 근로자 동의가 휴일대체 요건인 경우, 동의 없는 휴일대체의 효력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스케줄 작성 참여가 휴일대체 동의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구수당 임금 여부와 국책연구과제 판단 기준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 확정 여부와 지급조건의 불확정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터넷망 오류 휴업수당 지급 여부
인터넷강의 사업장에서 인터넷사업자 망 오류로 강의가 중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다룹니다. 통신장애가 사업장 내부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미납 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
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 미납한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요양보호사가 기관의 근무시간·장소 배정과 업무 관리 아래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 분할·합병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회사 분할·합병 등 고용관계 변동 시 근로계약서 보존 의무 주체와 근로조건 명시·교부 필요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3793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차별 해당 여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 초과 후 재휴직 신청 거부 가능성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이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체재비 임금성 판단과 실비변상 여부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