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판단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
재직 중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건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발생 전 사전 포기와 이미 발생한 임금 반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 유급 처리 기준
근로자가 비상근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경우 사용자가 훈련시간을 유급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부서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내전산망 임금명세서 교부 가능 여부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서면 교부와 수령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행방불명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방법과 IRP 이전
행방불명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IRP 계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과 지연이자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반계좌 지급 가능성, 압류금지 채권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권고·행정지도 휴업수당 지급 여부
정부나 지자체의 권고·행정지도에 따라 사용자가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문제됩니다.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계약직을 매년 공개채용했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재계약 기대가 형성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식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식비 지급 사례의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유효 요건과 읽기전용 저장 기준
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사 중 근로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손해사정 담당 직원을 대기발령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