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체불임금 일부변제와 지정변제 충당 기준 체불임금 2024년 3월 19일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에 따른 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위로금 우선변제 대상 여부와 임금채권 범위 임금채권 2024년 3월 19일퇴직위로금이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여부 해고무효확인소송 지연이자 부당해고 2024년 3월 19일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적용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미납 시 임금체불 해당 여부 임금체불 2024년 3월 19일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뒤 미납한 경우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금품청산·지연이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 금품청산 지연이자 2024년 3월 19일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백화점상품권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통상임금 2024년 3월 19일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이를 대신한 백화점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임금 범위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와 임금채권 상계 제한, 별도 반환 절차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사회보험료·회사채무 공제 가능 여부 DB형 퇴직연금 임금공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2024년 3월 19일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나 회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폐기된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공제 가능 여부 임금공제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에 사용자가 선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적립금 급여 공제 가능 여부와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적립금 임금공제 퇴직금 2024년 3월 19일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인지, 퇴직소득세가 언제 부과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 퇴직금 사전포기 임금반납 퇴직금 누진제 2024년 3월 19일재직 중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건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발생 전 사전 포기와 이미 발생한 임금 반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