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전자근로계약서 효력과 교부 방법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서버 저장만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일 앞당긴 퇴직처리와 해고예고수당
근로자가 특정일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체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퇴직연금 법정부담금 초과분 수수료 부담 기준
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부담금을 납부할 때 운용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휴직자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복귀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 가능 여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추가·변경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신청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대학병원 교원의 사용자성 판단
사립학교법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에게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음주운전 경력 숨긴 택시기사 해고예고 예외 여부
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