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과 임금 상당액 범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 노동위원회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임금 상당액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배치전환 2024년 3월 18일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건설현장 이동 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현장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배치전환 1주 15시간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8일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기준 및 산정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출근율 2024년 3월 18일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경우 실근로일수나 출근율과 관계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4년 3월 18일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부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반복 계약, 타 현장 근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에서 기능직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8일일용직 근무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사직 처리와 임용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2024년 3월 18일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명령 배상액의 임금 해당 여부 손해배상 임금 범위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준 부당해고 평균임금 임금상당액 해고무효 휴업 2024년 3월 18일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무효 시 지급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기본급 인상률 반영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중간수입 공제 시용기간 해고기간 임금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18일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7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