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판단 기준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판단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과 IRA 수령 방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IRA 이체 요건과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소,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
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
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각·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의 결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외법인 근로계약과 국내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국내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국내법 적용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 육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실제로 육상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선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과 출국만기보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시 지급 요건과 담보 제공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장 압류 근로자 급여 지급 방법과 임금 직접지급 원칙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