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 기간제근로자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7일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 퇴직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평균임금 단체협약 2024년 3월 17일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판단 기준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2024년 3월 17일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4인 이하 사업장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 2024년 3월 17일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규칙적 근로와 비통상적 근로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 통상임금 식비 임금보전 상여금 2024년 3월 17일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근속수당·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2024년 3월 17일가족수당, 근속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24년 3월 17일연간 상여금을 12분할해 매월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능률수당·직급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성과급 상여금 고정성 2024년 3월 17일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상여, 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출퇴근 불편 해소 통상임금 출퇴근 재해 2024년 3월 16일사업장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기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생활보조·복리후생·실비변상 성격의 금품과 임금성 판단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OT수당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통상임금 판단 고정연장수당 주52시간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2024년 3월 16일1주 2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OT수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액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법정수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