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62개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판단
월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
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법 제23조상 정당성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전 계약종료의 정당성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의사로 계약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관계 종료 후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휴일·무급휴무일 중복 시 유급처리와 형평성
휴무일·비번일·무급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자 간 형평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 후 퇴직 시 임금 지급 기준
대체공휴일을 휴일대체한 뒤 대체된 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한 경우, 원래 휴일 근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간강사가 4년 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준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무효 시 지급할 임금상당액의 범위와 기본급 인상률 반영 기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실비변상 판단
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약정이 가능한지와 실제 지급 임금 기준이 더 높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기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과 반복 갱신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