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노사합의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5일직무급 등 특정 임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 하한에 미달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장기근속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속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2024년 3월 15일특정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 기준 해고예고 2024년 3월 15일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금 착복, 횡령, 배임 등 귀책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 당연퇴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2024년 3월 15일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전보와 동의 요건 배치전환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5일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된 근로계약에서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전보 정당성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치단체 사업소 법인 전환과 고용승계 판단 고용승계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2024년 3월 15일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는 전환 방식과 양도양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 육상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15일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실제로 육상 어장막에서만 근무하고 선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 육아휴직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5일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육아휴직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부담금 산정 2024년 3월 15일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 어떤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연장근로수당 명절상여금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2024년 3월 15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평균임금 2024년 3월 15일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대상 여부와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중간정산 사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과 IRA 수령 방식 개인퇴직계좌 퇴직일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연금 2024년 3월 15일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IRA 이체 요건과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