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 임금삭감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평균임금 2024년 3월 19일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임금삭감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9일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판단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월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성과급과 예산편성지침 충돌 시 지급 의무 취업규칙 성과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4년 3월 18일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개인성과급 규정이 충돌할 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여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자 급식비·교통비 지급 의무 재택근무 식비 임금 범위 2024년 3월 18일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인지,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정기적·계속적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시정명령 미이행과 금품청산 적용 여부 차별적 처우 금품청산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기준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급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 2024년 3월 18일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근로시간제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개념 차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일급 산정 — 근로형태별 차이와 퇴직금 영향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8일주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같더라도 주 5일제와 주 6일제 등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형태별 산정 차이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2024년 3월 18일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5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임금상당액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임금 노동위원회 2024년 3월 18일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