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영업실적 인센티브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성과급 성과급 임금성 2024년 3월 13일영업직원의 영업활동, 스텝직원의 지원·관리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에 식비·교통지원비 포함 여부 식비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3일근로계약서에 식비·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 퇴직금 평균임금 식비 성과급 임금 범위 2024년 3월 13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산입 제외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 노조전임자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3일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전임기간 만료 후 바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체재비 임금성 판단과 실비변상 여부 해외파견 임금 범위 실비변상 해외근무 2024년 3월 13일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구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퇴직금 2024년 3월 13일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 노조전임자 평균임금 2024년 3월 13일무급 노조전임자가 사업장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 통상임금 중식대 실비변상 2024년 3월 13일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전문위원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성 퇴직금 2024년 3월 13일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연구수당을 받는 협회 비상근전문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컨설팅 수행 방식, 전속성, 보수 지급 형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실비변상 판단 해외근무 평균임금 실비변상 2024년 3월 13일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 당직근무 임금 범위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2일태풍 등 돌발상황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숙직 근로와 연장근로 여부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판매수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판단 기준 임금 범위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2일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과 사용자 지급의무, 근로자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