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
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2012다8239 판결의 적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평균임금 범위 — 직책수당·식비·성과금 포함 여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 항목과 산입 제외 기준을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0일 계산과 예고 부족 시 통상임금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부족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추가연장근로 위반 처벌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53조
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의 연구직 전직 전보 정당성 판단기준
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 목적과 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 이메일 통지 적법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