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 2024년 3월 7일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인지 판단 기준 인사명령 휴직 2024년 3월 7일회사의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징벌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법 제23조상 정당성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 폐업 정리해고 고용승계 2024년 3월 7일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자 해고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거주지 불명 근로자 해고통지 방법 해고 서면통지 2024년 3월 7일근로자가 사직서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거주지 불명인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 서면통지 의무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과 동의 기준 전출 근로자 동의 인사명령 2024년 3월 7일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려면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 간 합의뿐 아니라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전출기업과 전출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체류자격 상실 근로계약 해지와 채용요건 차별 판단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3월 7일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채용요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행방불명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방법과 IRP 이전 퇴직급여 IRP 지연이자 2024년 3월 7일행방불명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IRP 계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퇴직급여 지급 방법과 지연이자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반계좌 지급 가능성, 압류금지 채권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식불명 근로자 DC 퇴직연금 지급과 IRP 예외 퇴직연금 IRP 2024년 3월 7일DC 제도 가입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퇴직연금을 IRP 계정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의사표시 불능이 명백한 경우 급여통장 지급 등 예외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E-9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과 출국만기보험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2024년 3월 7일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국만기보험 적용 시 지급 요건과 담보 제공 가능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행방불명 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2024년 3월 7일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청구 여부, 계좌입금, 압류 채권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동의 없는 소속 변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근로자 동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체당금 2024년 3월 7일근로자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체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외국인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3월 7일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