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 가족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단체협약 2024년 3월 12일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블랙리스트 명부 작성과 취업방해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8일채용대행 업체와 공유한 근태불량자 명단이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부 작성 목적, 객관성, 소명 기회, 외부 공유 여부 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정보 동의와 취업방해 금지 위반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8일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취업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사용 또는 통신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 과태료 사용자 2024년 3월 8일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급 업무 담당자인지, 사업주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 취소 후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와 근로기준법 제39조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8일채용서류 허위 제출이 확인되어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문제된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기준과 사실 기재 원칙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8일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 즉시 발급 의미와 과태료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이 실제 근무사항과 다른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 정리해고 재고용 정년퇴직 촉탁직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 회사 지명·개별 동의의 효력 정리해고 근로자대표 2024년 3월 8일정리해고 절차에서 근로자 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근로자대표 선정으로 유효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일 앞당긴 퇴직처리와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 퇴직일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근로자가 특정일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음주운전 경력 숨긴 택시기사 해고예고 예외 여부 해고예고 2024년 3월 7일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해고 시점과 해고예고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 해고수당 2024년 3월 7일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