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예산부족·경영난 해고와 해고예고 예외
예산부족이나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와 반복 갱신 시 해고예고 필요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상주식 팬텀스톡 임금성 판단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 시점과 처분 가능성 등을 임금성 판단 요소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승진시험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 지시, 응시 의무, 불응 시 불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지도원수당 지급시기 불규칙 시 평균임금 산입
매월 일정액으로 정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연수생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해외 현지공장 소속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일 휴업수당과 연차 가불 처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연차휴가 대체일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함께 쉬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연차휴가 가불 사용 가능성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기준
주5일 근무제에서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칠 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급제·시급제와 월급제 근로자의 처리 기준,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제한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과 임금 상당액 범위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임금 상당액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복사·사진촬영 거부 가능 여부
사업장에 비치된 취업규칙의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나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게시 의무와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 의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 보장 범위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의 직무 수행이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 보장에 해당하는지, 겸직허가와 유급휴가·해고 가능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식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