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근로자성 도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4년 3월 7일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위수탁계약상 운영 실태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어린이집 원장 근로자성·퇴직급여 지급대상 판단 근로자성 퇴직급여 도급 2024년 3월 7일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해고예고 근로계약기간 무단결근 2024년 3월 7일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보다 짧더라도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0일 계산과 예고 부족 시 통상임금 해고예고 통상임금 2024년 3월 7일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부족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과 포괄적 사전동의 효력 전출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7일계열회사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시키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포괄적 사전동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당연퇴직 취업규칙 해고 제한 해고 인사규정 2024년 3월 7일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과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예고 2024년 3월 6일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갱신거절 시점에 해고예고·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약기간 전 해지와 경영상 해고 기준 기간제법 근로계약 해지 경영상 해고 휴업수당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자를 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 절차, 휴업수당, 근로시간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 비위행위 징계 가능성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2024년 3월 6일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뒤 파견기간 중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 변경 전직 가능 여부와 근로자 동의 기준 전직 구조조정 근로자 동의 배치전환 2024년 3월 6일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바꾸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와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협의 절차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 합격취소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6일채용 진행 단계에서 합격이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채용내정과 사실상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판단 산재보상 해고금지 해고 제한 장해해고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