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 — 전 직장 원인 질병의 경우 해고 제한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 장해해고 2024년 3월 6일전 직장 유해물질이 원인으로 인정된 질병이 현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 성과급 해고 제한 해고 해고금지 2024년 3월 6일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전 계약종료의 정당성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휴업수당 2024년 3월 6일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의사로 계약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관계 종료 후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주체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고용승계 전직 배치전환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6일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개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계약갱신 2024년 3월 6일계약직을 매년 공개채용했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재계약 기대가 형성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기간제 근로계약 퇴직금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결격사유로 채용무효가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2024년 3월 6일채용결격사유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일시보상 후 해고 가능 여부 산재 산재보상 산재요양 해고 제한 2024년 3월 6일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근로자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필요성 수습기간 징계해고 징계 2024년 3월 6일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해고하려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본채용 거부와 징계해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수습기간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6일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부서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예산부족·경영난 해고와 해고예고 예외 해고예고 정리해고 기간제근로자 2024년 3월 6일예산부족이나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와 반복 갱신 시 해고예고 필요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