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임금 30% 지급 기준 해고금지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해고 제한 산재 2024년 3월 6일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채용자격미달 이유로 정상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 해고 정당성 2024년 3월 6일채용 당시 자격요건을 고지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이상 정상 근무한 뒤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취소나 면직을 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의 연구직 전직 전보 정당성 판단기준 전직 배치전환 구제신청 2024년 3월 6일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해고예고 가능 여부 산재요양 해고 제한 해고예고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지, 실제 휴업 필요성이 없는 경우와 해고예고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과 해고제한 산재요양 해고 제한 복직 장해해고 2024년 3월 6일요양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요양종결 후 복직 의무와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해고 정당성 판단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사업 일부 폐지 해고금지 해고 제한 사실상 도산 2024년 3월 6일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해 재해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없어졌더라도, 산재 요양 중 해고금지 예외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 초과 후 재휴직 신청 거부 가능성 휴직기간 휴직 취업규칙 2024년 3월 5일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이미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한도에 도달한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2024년 3월 5일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 기간 계산 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유효 요건과 읽기전용 저장 기준 근로계약서 전자문서 2024년 3월 4일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명시 의무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4일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타인 명의 근로계약서 효력과 사용자 책임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4일타인의 명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서 근로일·휴일 명시와 근무계획표 대체 가능성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4일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교대제 근무의 예외적 상황을 함께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