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147개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은 임금인가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소득 신고 여부와 임금성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주휴시간 계산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권고 야간간호료 수당의 임금성 판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 변경 전직 가능 여부와 근로자 동의 기준
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바꾸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와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협의 절차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보수 근로계약 효력과 최저임금 지급 기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과 임금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근로자 신청 운영 가능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정하고, 정산기간을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우천 작업중지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우천으로 실외 전기작업을 중단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른 작업중지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보다 짧더라도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해고 시점과 해고예고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서류 보존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 기산점은 연차휴가의 부여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료된 날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116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 미지급과 지연이자 적용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의 성격과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