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종사자대우수당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종사자대우수당 또는 처우개선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의 지급조건, 사용자의 지급의무,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트코인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불 원칙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홈페이지 취업규칙 게시의 법적 효력
회사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게시·주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
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선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선원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선원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정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출석 시간의 공의 직무 해당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당사자가 심문회의 등에 출석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와 단체협약상 공가 인정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공립어린이집 폐원과 민간위탁 근로자 해고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수탁기관의 근로자 해고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투표권 보장 방법과 필요한 시간 기준
근로시간 중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범위와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관련 행정해석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입사예정일 근무 불가와 휴업수당 지급 기준
최종합격 통보 등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시간수 — 근무시간 변동 단시간근로자
주 5일 미만으로 일하면서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 수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과 퇴직금 산정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목적, 전속근무 조건, 반환 약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