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근로조건 변경 안내문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내문 교부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정보 동의와 취업방해 금지 위반 판단 기준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취업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사용 또는 통신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의 효력과 근로계약 무효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195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무효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공휴일 만근일수 산정 기준
격일제 근무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만근일수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사업 일부 폐지
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해 재해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없어졌더라도, 산재 요양 중 해고금지 예외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폭행금지 양벌규정과 상급자 처벌 판단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서 폭행 가해자의 상급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
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업수당 지급 기준
휴업기간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