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직원 추천 채용 포상금과 중간착취 배제 위반 여부
사내 직원 추천제도에서 채용 추천자에게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가축이동중지 명령 휴업수당 지급 여부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도축회사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와 근로기준법상 휴업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법 준거법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원 참고인 출석은 공의 직무에 해당할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OT수당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통상임금 판단
1주 2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OT수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부분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에서 준거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제45조·제48조와 2022년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급여 사회보험료·회사채무 공제 가능 여부
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나 회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폐기된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이닝보너스 임금성 판단 기준과 전속계약금
우수 선수 유치 목적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 또는 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목적, 당사자의 의사, 전속근무 조건과 반환 약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해고예고 가능 여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지, 실제 휴업 필요성이 없는 경우와 해고예고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
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5시간 반복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를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기준 4주 단위 역산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
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