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 차이와 균등처우 위반 여부 연차휴가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동일 법인 안에서 사업부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원 자녀 우선 입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판단 차별적 처우 근로조건 변경 2024년 3월 1일외국인학교 입학요강의 직원 자녀 우선 입학 조건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입학 최우선 순위가 근로조건인지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수당 차별 여부와 합병 후 지급기준 연장근로수당 고용승계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회사 합병 후 기존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병에 따른 근로조건 승계와 새로운 합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차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차별적 처우 2024년 3월 1일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내 복지정책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개시 전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1일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근무개시가 없었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시점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일 출근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2024년 3월 1일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유지 여부, 소정근로일 약정,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자·휴직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휴직 교대근무 2024년 3월 1일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가자, 휴직자, 징계대상자, 쟁의행위 참가자, 휴무일 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2024년 3월 1일하나의 법인 안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소,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개 사업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 산정 휴직자·휴가자 포함 여부 상시근로자 수 휴직 교대근무 2024년 3월 1일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주휴일 사용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대학병원 교원의 사용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3월 1일사립학교법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에게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 일부 근로자 제외와 균등처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차별적 처우 교대근무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1조 2024년 3월 1일교대근무자에게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투표권 보장 방법과 필요한 시간 기준 공민권 행사 근로기준법 제10조 2024년 3월 1일근로시간 중 투표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의 범위와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 관련 행정해석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