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소속 기관 사용자 판단 — 시설장과 법인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도급 2024년 2월 29일위탁운영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가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징계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택배터미널 일용직 임금지급 사용자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계속근로기간 2024년 2월 29일택배터미널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직업소개소 알선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교원 의사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퇴직금 2024년 2월 29일사립학교 교원인 대학병원 의사가 협력계약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탁기관 임명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판단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인사명령 2024년 2월 29일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대학교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사권,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입주자대표회의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4년 2월 29일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아파트 위탁업체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미만 퇴직금 용역업체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2024년 2월 29일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폐업 후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 고용승계 폐업 근로계약서 2024년 2월 29일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뒤 새 위탁업체가 선정된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와 새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과 취업규칙 적용 근로자성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2월 28일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인 아이돌보미를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모건강관리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2월 28일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산모건강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 제공 방식과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국립대학법인 교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4년 2월 28일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해당 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