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사회복무요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역법상 소집·복무 관계와 산업기능요원의 고용관계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교원 의사의 근로자성 판단
사립학교 교원인 대학병원 의사가 협력계약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제외 여부와 개별 판단 원칙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과 취업규칙 적용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인 아이돌보미를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견습교육 입사예정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전 견습교육을 받는 입사예정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실제 승객 수송, 교육의 필수성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소속 기관 사용자 판단 — 시설장과 법인 기준
위탁운영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가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징계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 운송료, 차량 소유와 비용 부담, 대체인력 사용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군인의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군형법상 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등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탁기관 임명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판단
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대학교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사권,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주 15시간 미만 명절상여금과 연간 임금총액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폐업 후 새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의무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뒤 새 위탁업체가 선정된 경우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와 새 근로계약 체결 필요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