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2주 단위 근로계약 퇴직금·연차휴가 판단 기준
2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급여와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후 가사도우미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여부
산후 가사도우미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추진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성과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A/S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A/S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장 이동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업무 수행이나 부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판공비와 휴일특근수당 삭감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주마 사육관리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동물 사육사업에 해당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업기술센터 재배사업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농업기술센터의 재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판단 기준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림사업 판단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림·축산·수산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사업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하기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산정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가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명절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