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 해고의 정당성
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주간근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할 때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반정년제와 직급별정년제 병행의 적법성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둔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불이익변경 절차 필요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계속근무와 촉탁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정년을 초과해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조건 변경 없이 계속근무시키는 경우의 근로계약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단절 기간이 있는 반복 갱신 사례에서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을 행정해석과 판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정년제 자동퇴직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당성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게 하는 직급정년제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휴업수당 기준 —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대기발령의 구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 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적법성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연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 위약금과 근로기준법 제20조
퇴직 후 유사업종 종사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대기발령의 원직 여부
징계회부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기발령이 원직복직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전환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간 단절이 없고 동일 사용자·동일 업무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