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A/S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소정근로시간 2023년 12월 15일A/S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장 이동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추진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 범위 퇴직금 평균임금 2023년 12월 12일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성과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 근로시간 산정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2023년 12월 12일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업무 수행이나 부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판공비와 휴일특근수당 삭감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명절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 명절상여금 평균임금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 2023년 11월 3일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하기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2023년 11월 3일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가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림·축산·수산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2023년 11월 2일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사업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주마 사육관리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2023년 11월 2일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동물 사육사업에 해당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업기술센터 재배사업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 근로시간 적용제외 농림사업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1월 2일농업기술센터의 재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판단 기준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1월 2일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림사업 판단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 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적법성 해외파견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0조 2023년 10월 20일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연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반정년제와 직급별정년제 병행의 적법성 정년 당연퇴직 2023년 10월 19일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둔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불이익변경 절차 필요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정년제 자동퇴직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당성 정년 당연퇴직 해고 정당성 2023년 10월 19일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게 하는 직급정년제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