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 위약금과 근로기준법 제20조 영업비밀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 2023년 10월 7일퇴직 후 유사업종 종사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와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임금 전액지급 원칙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9월 29일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와 중간정산 상계 요청의 제한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승급 차액 조정 중단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임금인상 취업규칙 2023년 8월 8일16년간 관행적으로 시행된 직종별 호봉승급 차액 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승급 연 2회에서 1회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임금인상 2023년 8월 8일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을 연 1회로 통합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통합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호봉승급 동결과 임금체불 판단 기준 임금인상 임금체불 취업규칙 2023년 8월 8일사용자가 정기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사규정과 관행,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경력 산정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자 동의 2023년 8월 8일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100% 인정해 호봉을 책정해 오다가 지침으로 이를 제외해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휴업수당 지급 기준 대기발령 휴업수당 2023년 7월 23일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의 대기발령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희망퇴직 대기발령 휴업수당 2023년 7월 23일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대기발령·자택대기를 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폐업과 해고예고 예외 —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 해고예고 폐업 노동쟁의 2023년 7월 18일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과 거래선 이탈 등 경영악화로 폐업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 근로자성 학원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7월 12일입시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원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되지 않은 사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2023년 7월 12일대학입시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휘·감독, 근로시간 구속, 보수 성격, 개인사업자 신고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평균임금 2023년 7월 10일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급여로 나누어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건, 분할 지급 금품의 성격,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