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대기발령 휴업수당 지급 기준
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의 대기발령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기준과 판단 요소
입시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각출근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업시간을 지키지 못해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폐업과 해고예고 예외 —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과 거래선 이탈 등 경영악화로 폐업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 근로시간 인정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판단
시설관리 업무에서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직·숙직과 통상근로의 구별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추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상여금 지급 여부와 일할계산 기준
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지급관행, 휴직자 배제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자 경영 중 상여금 지급·축소 가능 여부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적자 경영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상 계속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공통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지급조건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의 일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면허정지 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
개인질병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 관행이 권리로 정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연차휴가 퇴직자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에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