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사전포기 휴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4월 30일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사전포기각서 효력과 미지급 처벌 퇴직금 사전포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4월 30일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소멸시효 확정기여형 지연이자 2023년 2월 15일DC형 퇴직연금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회사 부담금이 과소 납부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조정·직급강임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조합 동의 2023년 2월 15일공공기관 통합 후 직급조정과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우선승진 적용제외 특례와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연장과 병가·공가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정년연장 병가 2023년 2월 15일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병가 조항을 신설하며 공가 사유를 확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계약직 2023년 2월 15일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퇴직금 분할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2023년 2월 3일연봉액에 퇴직금 명목 금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 금액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급여 2023년 2월 3일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때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기간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3일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감시단속직 2023년 2월 3일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급여 압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임금채권 2023년 2월 3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 부당해고 원직복직 퇴직연금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3일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동의서 효력과 퇴직연금 처리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 계속,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