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배차중단·승무정지 기간 휴업수당 적용 여부
부당한 배차중단·승무정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난 휴업 중 파업 참여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경영난으로 장기휴업 중인 부서 근로자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동참한 경우, 쟁의행위 개시 이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제외 특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2개월 제외 특약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급식근무와 추가근무 해당 여부
학교 조리종사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기간에 급식업무를 한 경우 추가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통지와 방학 중 급식일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
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퇴직금 산정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지급관행이 없는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제외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정책 변경과 사업폐지의 정리해고 요건
행정기관의 사업 변경·폐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을 때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시점을 정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해석의 결론은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퀵서비스 배달기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더 많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 사유에 따라 부담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종결 후 무급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이 종결된 뒤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